-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

수영장 사용허가 조건

[붙임 1]

공유재산(수영장) 사용허가조건(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에 위치한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이하 “갑”이라 한다)는 수영장 시설의 사용 ․ 수익허가를 위하여 계약 상대방

(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내 수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시설물의 표시) 사용허가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

․ 지상1층 : 1,468.04㎡

(수영장, 남녀 탈의실, 체온조절실, 샤워실, 화장실, 강사실, 사무실,

스포츠샵 등)

․ 사용허가 물품 : 스타트대 등 16종(내역서 붙임)

제3조(계약기간) 사용  ․ 수익허가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갑의 사정(시설공사 등)에 따라 중도에 수영장 휴장 또는 개 ․ 폐장 시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이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 금           원(            )으로 하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산출식에 의한 금액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한다.

- 당해연도의 재산평가액×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제5조(계약이행보증금) ①“을”은 1년간 사용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 2024년 3월 31까지)

② “을”의 사용료 및 제세비용이 미납되었거나 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갑”은 허가조건이행보증금에서 사용료, 연체료, 제세비용 및 오물수거 대행료 등을 우선 변제하고 반환한다.

③ “을”이 허가조건위반으로 허가 취소되거나 허가기간 만료 시 시설 명도를 지연시킬 경우 허가조건이행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료 등 선납보증금) 이용료  등 선납에  따른 보증금으로 금100,000,000원(금일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허가조건이행보증보험증서로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한다. (보증기간 : 2024년 3월 31까지)

제7조(사용의 용도) ① 사용허가 시설물 내 영업할 수 있는 시설물의 표시에 의한 용도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업행위는 반드시 사용허가 시설물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 등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없다.

③ 사업자등록, 해당영업의 인․허가 등은 “을”의 부담으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관할 행정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본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허가에 따른 비용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음 운영자 또는 “갑”의 요청시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제8조(이용료) ① 동 시설은 달서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수영장으로서 이용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 일정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습이나 운영내용에 따라 사전에 아트센터와 협의된 이용료를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을”의 부담으로 게시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세비용 등 부담) “을”은 사용허가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전화료, 상ㆍ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한다.

제10조(보험가입 등) 사용허가 시설부분의 영업에 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 대물 1억원)을 “갑”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하고 “을”에게 사용허가한 시설부분에 대한 부담금액을 통지하면 납부 10일전까지 납부토록 한다.

제11조(시설물관리) ① “을”은 본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월1회 이상 수영장의 점검 및 보수, 수선 등을 위하여 휴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부담은 “을”이 진다.

③ 사용허가 시설물 및 주변에 대해서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오물 등은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시설 설치 등) ①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추가시설의 설치 및 수선 등을 할 수 없다.

② 시설물운영에 필요한 집기, 소모품, 비품 등은 “갑”이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을”이 준비해야 한다.

제13조(허가의 중도취소) ① 공용, 공공용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조건이행보증금을 반환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계산 반환한다.

② “을”이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갑”은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본 사용기간 중 “을”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갑”에게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갑”이 취소원을 승인하는 경우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를 기 납부한 사용기간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운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3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새로운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 등 행정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기간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장하여 수영장을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④ “을”이 본 사용허가서의 각 조항에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허가조건이행보증금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시설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2. “을”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대, 양도, 대여한 때

3. “을”이 각종 법률을 위반하여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때

4. 임의로 영업시간 단축 및 연장, 휴업 또는 폐업한 때

5. 제2조에 규정한 업종(사용용도)을 임의로 변경 또는 위반하였을 때

6. “을”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시정토록 최고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7. “을”이 “갑”과의 계약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때

8. “을”이 그 사용허가에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를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될 때

⑤ “을”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수영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허가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강료

일체를 일할 계산하여 허가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운영자가 회원의 인수를 희망하여 회원과 수강료 일체를 인수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소원을 제출하여 “갑”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회원의 등록기간이 사용허가만료일을 초과하는 모집과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설물 등 명도의무) ① 허가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을”의 소유재산을 시설 범주 내에서 “갑”의 입회 하에 반출하고, “갑”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시설물 및 물품을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② “을”이 임의로 추가설치, 원형을 변형한 시설물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명도 하여야 하고, 시설물 운영에 “을”이 필요에 의하여 반입한 비품, 집기, 소모품 등은 허가기간 만료 시 시설물 범주 내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갑” 또는 차기 사용허가 자에게 인계할 수 없다.

③ 허가기간 만료일 익일 이후 즉시 시설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집기, 비품 등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을”이 이를 무상으로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이 그 시설물(고정시설, 집기, 비품)의 소유권을 취득, 임의 처분한다.

④ 동 시설물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허가취소 또는 허가기간 만료 시 “을”이 시설물을 “갑”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설명도 지연기간 동안 손해배상금으로 사용료 상당액의 2배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한의 이익상실) “을”이 사용허가서 제4조, 제7조, 제8조, 제14조를 위배하거나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중도에 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허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시설물을 “갑”에게 즉시 명도 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고권의 제한) “을”은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연고권(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은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을”은 회원(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관리 ․ 권익보호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석 등) ① “갑”과 “을”은 전화번호, 주소 변경 등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손해 발생시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본 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2020년   월    일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