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공유재산(수영장) 사용허가 특수조건(안)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이하 “허가자”라 한다)가 공유재산(수영장)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항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용 허가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제1조(사용허가 시설물의 표시) 사용허가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

․ 지상1층 : 1,468.04㎡ (전용:1,197.91㎡, 공용270.13㎡)

(수영장, 남녀 탈의실, 체온조절실, 샤워실, 화장실, 강사실, 스포츠샵, 사무실 등)

․ 사용허가 물품 : 스타트대 등 16종

※ 사용허가 시설 면적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료 및 허가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사용목적)

허가 받은 시설물은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수영장 운영시간은 06:00～22:00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허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정,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은 반드시 휴관한다.

2. 사용자는 월1회 이상 수영장의 점검 및 보수, 수선 등을 위하여 휴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 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

① 첫해의 사용료는 입찰에 따른 낙찰가격(부가세는 낙찰자 별도부담)으로 한다.

② 수영장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 선납한다.

제6조(사용료의 변경)

둘째년도 이후의 사용료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제7조(사용료 납부지체)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이자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회 납부 독촉 최고를 받고서도

사용료를 납부치 않을 시 “허가자”는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연체된 사용료 및 연체이자와 별도로 허가조건이행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공용․공공용 목적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허가취소에 대한 사용료 반환은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는 월할 및 일할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허가조건이행보증금 예치)

① 사용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각종 공공요금 납부 등의 허가조건 이행을 "허가자"에게 담보하기 위해 허가조건이행보증금으로 낙찰금액의 30%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허가조건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한다.

(보증보험증권 제출시 사용허가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 기간명시)

② 허가받은 사용자가 사용료 및 제세비용을 미납하거나 오물․쓰레기 등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허가자”는 허가조건이행보증금에서 사용료, 연체료, 제세비용 및 오물수거 대행료 등을 우선 변제하고 반환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조건위반으로 허가 취소되거나 허가기간 만료시 시설 명도를

지연시킬 경우 허가조건이행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료 등 선납보증금 예치)

이용료  및 수강료  등  선납에  따른 보증금으로 추가로  금100,000,000원(일억원)을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허가자” 통장에 예치한다.

※ 보증보험증권 제출시 사용허가 종료일 3개월 후까지 기간명시

제11조(회원모집 등)

① 사용자는 수영장의 회원 모집의 경합이 있을 시 달서구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

어야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지정일까지는 시설(수영장)을 개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시설물 내 영업할 수 있는 시설물의 표시에 의한 용도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④ 영업행위는 반드시 사용허가 시설물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 등은 “허가자”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없다.

⑤ 사업자등록, 해당영업의 인․허가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관할 행정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낙찰일로부터 후 7일 이내에 사본 1부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허가에 따른 비용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음 운영자 또는 “허가자”의 요청시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제12조(영업허가 및 신고)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영업허가 및 신고 등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의무는

사용자가 조치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이용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받을 수 있으나, 사용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는 1개월

단위로 등록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자는 이용료 등을 징수한 후 이용자가 이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월 이용료 및 강습료는 월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전액을, 이용

개시일 이후에는 당월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강습이나 운영내용에 따라 사전에 “허가자”와 협의된 이용료를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게시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시 만료 2주 전에 이용료 등을 정산하여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다음 사용자가 회원의 인수를 희망하여 회원과 수강료

일체를 인수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취소가 되면(임의 중도포기 포함) 취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미사용 이용료 등을 회원에게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5조(이용료 등의 감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수영장 이용료의 50% 할인해야한다.

제16조 (안전사고 예방 등) ① 사용자는 수영장이용객에 대한 교통 및 시설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지도계획 수립

- 안내문 및 안전수칙 게시

- 응급실 및 구급약품 비치

- 수영장 정원, 잔류염소량, 수소이온 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 게시

-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청결상태 유지

- 감시탑 설치

-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인 이상 배치

- 수질검사결과 유지 보관

- 체육지도자 배치 유지

- 수영장 실내온도가 수온보다 1~2℃ 높게 유지

③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등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제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7조(수질관리)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에 의한 위생안전기준(수질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근로관계 및 안전교육)

사용자는 사용시설 내 배치된 인력의 근무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와 위생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안전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요원) ① 사용자는 사용 ․ 수익허가 시설 운영에 있어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체육지도자, 수상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수상안전요원 2인 이상을 수영장내에 상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배치된 수영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력 배치조건

구분		배치인원	업무내용	자격증소지여부
총괄 관리		대표 1	· 총괄업무
운영지도팀	수영지도 안전관리	운영팀장 1명 강사 및 안전요원 12명 이상	․ 안전관리 ․ Pool 강습배정 ․ 수영지도/회원관리 ․ 아쿠아지도/회원관리 ․ 프로그램운영	․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 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 12명 이상
시설관리팀	전기 수질 시설	자격증 소지자 2명이상	․ 전기, 공조, 냉난방 ․ 수질 관리(크리너) ․ 시설유지보수 관리 ․ 실내청결유지(소독)	․ 전기기능사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1명 이상
	미화관리 (청소)	사원2명 이상	․ 락카룸 관리 ․ 샤워실, 탈의실 관리 ․ 화장실, 시설물 관리
회원관리팀	회원접수 안내 사무 회계	사원2명 이상	․ 고객상담, 민원처리 ․ 입장객 체크 ․ 옷장 키 관리 ․ 회계, 출납 ․ 인사, 노무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한 법정근무시간에 맞게 최소배치인원 배치(대표자 포함 20명)

※ 사용허가자(낙찰자)가 강사, 안내,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실정에 맞게 배치

제20조(시설 및 물품장비 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수영장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물품 등은 사용자가 교체 수리 등

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적인 시설물 및 장비․물품 등에 대하여서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교체․수리할 수 있다.

2.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물 등으로는 전등, 샤워기 및 수도꼭지, 냉난방기 수리부품, 입․출입문, 전기시설․화장실 부속품․약품․기계설비 부속품․각종 기계장비의 부속품․시설물 탈착품 등을 말한다.

3. 비품 및 소모품에 관한 규정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시설물 및 장비 등의 감가상각에 따른 내구연한은 “허가자”의 기준으로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및 비품의 교체, 폐기 등은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조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 내의 전기, 소방,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제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 작동 스위치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함부로 만질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받은 수영장 시설 내에서의 인명․ 화재․도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시설의 기계설비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허가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낙 없이 운영 중 발생한 사고와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표준값 이상으로 냉방, 난방, 급수, 급탕, 공조기계설비 등의 자동제어

입․출력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냉방중 부분 난방을 하고자 하여 밸브 및 공조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

3. 기계설비 자동제어 프로그램 사용 중 계절변환을 하고자 할 때 등

⑥ 수영장 및 기계실 유지인력 2인(전문 인력 1인포함)을 선정하여 기계실 유지 및 관리업무에 전담토록 하여야 한다.

1. “허가자”의 근무시간에는 “허가자” 담당 직원의 지시․감독하에 사용자와 공동 관리한다.

2. 근무시간 전․후 및 공휴일의 기계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허가자”의 승낙을 얻어 관리한다.

⑦ 수영장내 설치된 염소에 부식하기 쉬운 스테인리스 시설물 등은 월 1회 이상  기름걸레로 청소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 및 장비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사용허가 시설물 및 주변에 대해서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오물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공조기 사용)

사용자는 이용객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축물의 결로 방지를 위하여 공조기를   아래와 같이 정상 가동하여야 한다.

1. 가동전 필터 막힘 유무와 안전점검을 수시로 할 것

2. 환기를 30%이상 준수하여 조작하고 이를 변경 조작시 “허가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조기를 “허가자”가 지정한 일정시간동안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변경시에 “허가자”의 승낙을 얻어야한다.

제22조(제세공과금 등 부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전화료, 상ㆍ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     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영업에 따른 필요비 전액을 부담하며,      중도 사용허가 취소 시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 제세공과금은 “허가자”의 계산방법에 의하며 사용자는 납기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      한다.

제23조(장부서류 등의 비치)

① 사용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허가자”가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 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사회 회의록, 직원명부, 체육지도사 및 안전요원 운영일지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직원명부, 체육지도사 및 안전요원 운영일지

나. 비치 및 기록 유지하여야 할 서류

- 1일 프로그램 현황부, 회원등록 신청서, 회원명부(프로그램별), 회원등록 변경신청서,     이용자 현황부, 소방점검 일지,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일지, 전기 및 기계설비 운영일지,     수영장 운영일지, 현금출납부, 기타 경리관계 장부 및 서류 등

제24조(직원의 출입)

허가조건 이행사항 확인 및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허자가”의 담당직원은 수시로    사용시설을 무상으로 출입할 수 있다.

제25조(보험가입 등)

사용허가 시설부분의 영업에 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 대물    1억원) “허가자”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사용허가한 시설부분에 대한    부담금액을 통지하면 “사용자”는 납부 10일전까지 납부토록 한다.

제26조(추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는 “허가자”의 사전 승인 없이 추가시설의 설치 및 수선 등을 할 수 없다.

② “허가자”에게서 제공되지 않는 장비 및 비품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27조(수영장 홍보)

사용자은 수영장 운영을 위한 광고물을 제작․배포․게시에 앞서 광고내용, 배포 범위, 게시    위치 등을 아트센터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과대광고 또는 “허가자”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의 중도포기)

① 수영장 사용기간 중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허가자”    에게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자”가 사용자의 취소원을 승인하는 경우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를 기 납부한 후 사용기간 중 임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운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3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새로운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 등 행정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 기간만큼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장하여 수영장을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제2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공용, 공공용 및 공익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허가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조건이행보증금을    반환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계산 반환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허가자”가 인정할 때 “허가자”     는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허가조건이행보증금 및 사용료는 반     환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본 사용허가 조건의 각 조항에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허가조건이행보증금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전 승인 없이 운영시설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임의로 설치

2. 운영권을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 없이 타인

에게 전대, 양도, 대여한 때

3. 사용자가 각종 법률을 위반하여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때

4. 임의로 영업시간 단축 및 연장, 휴업 또는 폐업한 때

5. 제2조에 규정한 업종(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또는 위반하였을 때

6.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시정토록 최고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7. 사용자가 “허가자”와의 계약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

로 방해하였을 때

8.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에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를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될 때

제30조(시설물 등 명도의무)

① 허가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사용자의 소유재산을 시설 범주 내에서 “허가자”의 입    회하에 반출하고, “허가자”로부터 인수한 모든 시설물 및 물품을 “허가자”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설치하거나, 원형을 변형한 시설물 및 물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명도하여야 하고, 비품, 집기, 소모품 등은 허가기간    만료 시 시설물 범주 내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또는 차기 사용자에게 인    계할 수 없다.

③ 허가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시설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집기, 비품 등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상으로 “허가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허가자”는 그 시설물(고정시설, 집기, 비품)의 소유권을 취득, 임의    처분한다.

④ 수영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임의 중도포기 시 사용자는 즉시 시설물을 “허가자”에게 명도해야 하며, 명도    하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이행보증금은 “허가자”에게 귀속되고, 이와는 별도로    시설명도 지연기간 손해배상금으로 지연기간 사용료의 2배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1조(연고권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 및 영업에 대하여 일체의 연고권(영업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해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으로 손해 발생 시 사용자는 “허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하지 못한다.

제32조(주소변경 등의 통지의무)

사용자는 전화번호, 주소 변경 등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사용자가 진다.

제33조(관련법령의 준용)

본 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과 「동법     시행규칙」「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4조(소의 관할)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허가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5조(기타)

본 사용허가 조건 외에 “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간 협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2020년   월    일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